| 구분 | 필기 출제 수 |
| 용어 정의 | 2 |
| 법령 적용 제외 대상 | 0 |
|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2 |
| 실업급여의 종류 | 1 |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1 |
| 소정급여일수 | 2 |
| 총합 | 8 |
용어 정의
제2조(정의)
- 피보험자 : 보험에 가입돼있는 근로자
- 이직(離職) :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실업의 인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보수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기출
2020년 제3회
99.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3개월 동안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③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④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답 : 3번
1개월 미만인 자가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주로 묻는 것을 알 수 있음.
2020년 제1,2회 통합
91.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정답 : 4번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
=>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법령 적용 제외 대상
제10조(적용 제외)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X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에 포함
2. 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 가능)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4. 별정우체국 직원
제2항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한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다.
관련기출
-> 없음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1.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함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해하자면) 이직하고 사망한 건 슬픈 일이므로 하루 봐줘~
관련기출
2020년 제3회
95.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②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④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
정답 : 4번
소멸한 바로 그날
2019년 제1회
94.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사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④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 3번
실업급여의 종류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제1항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2항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관련기출
2019년 제2회
100.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③ 정리해고 수당 ④ 이주비
정답 : 3번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50조(소정급여일수_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피보험기간(보험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함
소정급여일수
30씩 늘어남
50세 이상은 120에서 180으로 점프!!
관련기출
2019년 제2회
97.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이직일 현재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① 150일 ② 180일
③ 210일 ④ 240일
정답 : 3번
표를 그려가면서 풀것!
2019년 제1회
정답 : 없음
210일임